부동산공시법 지적제도 총칙, 토지의 등록,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리
공시법 Ⅰ.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자체의 내용과 권리관계를 알림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 ■지적제도 총칙 지적제도: 지적소관청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 지적의 3요소: 토지, 지적공부, 등록 토지: 대한민국의 모든 영토, 최대만조위를 기준으로 그 위의 토지는 모두 등록대상이다. 지적공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의 /토지의 표시와 토지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한다. 등록: 표시와 소유자 등을 지적공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정리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 토지의 표시: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2020. 11. 23.
2021 민법총칙 초간단 정리 part 1 (법률행위)
민법 총칙은 총 10문제, 시험에서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총칙은 민법에서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뼈대를 탄탄히 쌓아놓아야 한다. 총칙이라는 나무를 그리고 가지를 뻗어나가 보자. 총칙은 권리변동,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으로 구성되어있다. 2020년 제31회 민법 시험에서는 법률행위 1문제, 의사표시 2문제, 대리 3문제, 무효와 취소 3문제, 조건과 기한 1문제가 각각 출제되었다. 법률행위 파트는 1)법률행위 일반, 2)법률행위 요건, 3)법률행위 목적으로 나뉜다. 1)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의 의의: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의 종류: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시험에 나온다면 이 중 계약이 99% 출제된다..
2020. 11. 19.
